한미 상호 호혜적 방위비 분담금 촉구 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우원식 의원 등 민평련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미 간 상호 호혜적 방위비 분담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7일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상호호혜적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논의로 연계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소병훈·오영훈 의원 등 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미동맹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우리는 이를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미국의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의 방한이 분담금 협상과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한미동맹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도 분담금으로 약 50억 달러, 즉 6조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올해의 5배가 넘는 금액”이라며 “이런 무리한 요구가 과연 굳건해 왔던 한미동맹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 “분담금 협상과 지소미아 연계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의 중대한 신뢰 훼손 행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불가피한 대응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연장 요구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서라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의 상호호혜적 원칙에 따라 분담금 협상에 임해달라”며 “미국 정부는 양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계질서 구축에 일치된 목표와 구상을 갖는 동맹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한 시도를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민평련은 고(故) 김근태 상임고문 계열 의원들이 중심이 된 모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