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장마철입니다. 크고 작은 비 피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발 앞서 대비하고 준비해야겠습니다.
오락가락하는 빗줄기와 함께한 지난 한 주일엔 정말 뉴스가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소식이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소식, 둘째는 영국에서 있었던 폭탄테러 소식이고, 셋째는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다는 소식입니다.
우선, 기분 좋은 얘기부터 하고 싶습니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는 정말 오랜만에 듣는 낭보였습니다. 북한과 미국 양국의 결단에 박수를 보내며, 지금까지 6자회담을 위해 애쓴 우리 외교팀에도 격려를 보냅니다.
영국에서 발생한 수많은 희생을 보며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착잡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위로와 격려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강국인 우리가 따뜻한 인터넷, 따뜻한 지구촌 만들기에 앞장서는 것도 매우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폭탄테러의 원인이 보다 철저히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7일, 안타깝게도 한국노총마저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실은 민주노총이 복귀하기를 바라는 시점이었습니다. 민주노총의 복귀를 통해 노사정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양극화문제를 극복할 사회적 대타협의 시작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했는데 아쉬움이 큽니다.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복지부 일을 하면서, 난마처럼 얽힌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정책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양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분열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희망이 가물가물해 질 것입니다. 국민적 분열을 감당하지 못하고 좌절할지도 모릅니다.
비정규직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의 확산은 곧 복지수요의 확대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고용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용구조가 복지수요를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노동계와 정부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개혁을 위한 큰 길에서 손잡고 함께 가야할 사람들이 현안문제를 슬기롭게 풀지 못하고 너무 쉽게 대립의 길로 돌아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평화개혁세력의 분열은 결국 사회를 뒷걸음질 치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자꾸 마음이 급해집니다.
물론, 비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요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잠시 탈퇴한 기간 동안 양대 노총이 더욱 단결하고,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를 깊이 성찰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조속히 대화의 틀 속으로 다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양대 노총이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같이 우리 사회의 존망을 판가름할 문제에 대해 함께 팔 걷어붙이고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의 ‘진짜’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요청하고자합니다.
새로운 대안이 필요합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우리 사회의 놀라운 경제도약을 가능케 했던 힘은 ‘성장주의 경제체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체제가 급격히 효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새로운 대안은 쉽게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길은 노사정이 함께 하는 사회적 대타협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진정한 발전과 새로운 성장을 지지하는 모든 세력이 우리 사회 전체의 발전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짐을 나눠져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2005.7.11
김근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