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당론으로 채택을” 민주당 개혁모임 지도부에 촉구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국민연대 소속 의원들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 의견그룹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조속한 처리를 잇따라 촉구하고 나섰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는 민주당 지도부의 결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1호 당론’으로 발의했던 정의당은 머뭇거리는 민주당을 향해 “차라리 전당원 투표에 부쳐 당론화 여부를 정하라”고 압박했다.민주당 내 의견그룹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와 더좋은미래(더미래) 소속 의원들은 18일 국회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촉구했다. 민평련은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중심으로 옛 재야운동권 출신이 모인 개혁 성향 의견그룹이며, 더미래는 1980~90년대 학생운동을 했던 의원들이 주축인 당내 최대 의원모임이다.
우원식·서영교·소병훈 등 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기업이 망할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는 데 진짜 두려워할 것은 우리나라가 최고 산재 사고 사망률 국가라는 불명예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당론 채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저희는 원칙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일이라 생각하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법이 만들어지면 산업재해 등 국민 생명과 안전 문제에서 우리 사회가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지도부를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오후에는 당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미래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촉구하는 회견을 열었다. 위성곤·한준호·허영 등 더미래 소속 의원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 내 안전조치를 설계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죽음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이들은 당론 채택 요구까지 나아가진 않았지만 “책임 있는 논의”를 촉구했다.정의당은 이날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입법을 촉구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 법을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정경제 3법’을 당론으로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일은 안 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당론을 지도부가 못 정하겠으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원 총투표에 부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의당이 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숨진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참석해 “유족과 시민단체들이 다 같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대로 통과되도록 총력전을 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