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고려대·건국대 총학생회, 대안포럼준비위원회 등 주최로 고려대에서 열린 시국강연회 전문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와 한국 사회

약간 복잡한 느낌을 갖고 오늘 이곳 ‘민족’ 고대에 왔다. 전에는 ‘특권’ 고대가 아니라 민족고대라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막걸리를 마시는 분위기가 너무 멋졌다. 너무 낭만적이었다.

제가 대학생이었던 시절이 생각난다. 이곳 고대 캠퍼스 건너편 종암동에 있던 서울대 상과대학에 다녔었다. 100명에서 150명 정도의 학생들이 모여 시위를 했다. 가끔 고대생 1000명이 스크럼을 짜고, 우리 학교를 밀고 들어와 운동장을 돌았다.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했다. 힘도 났지만, 부럽기도 했고 샘이 나기도 했다. 그러니까 벌써 40여 년 전의 일이다.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부터 22년, 광주민중항쟁으로부터는 거의 30년, 4.19 혁명으로부터는 50년이 지났다. 우리는 6.25 한국전쟁의 살육과 폐허 위에서 7년이 지나자 민주화 투쟁을 본격화했다.

우리는 수많은 좌절과 슬픔, 희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깃발을 향해 전진하고 또 전진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 21세기에 민주주의를 걱정하기 위해 우리는 여기에 모였다. 도대체 이 민주주의의 위기는 왜, 어디서 온 것인지 얘기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 여기에 이렇게 모였다.

솔직히 말하면 당혹스럽고, 황당하고 슬프다. 물론 분노도 같이 느낀다.

내일은 노무현 대통령 49제다. 노무현 대통령을 땅에 묻고 작은 비석을 하나 세운다. 우리는 슬퍼하고, 그리워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오랫동안 미안해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혹시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나는 여러분을 기대한다. 나는 청년학생 여러분을 희망이라고 부르고 싶다. 덥고 짜증나는 이 여름에 만사 제치고 여기로 왔다. 여러분은 88만원 세대의 후배세대로서, 아무리 무한경쟁을 해도 적절하고 괜찮은 일자리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공급이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청년실업자가 쏟아지는데 모든 것이 “능력없는” 자신의 탓이라고 한탄하게 만드는 이 시대와 세태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니다”라고 말하기 위해 여기에 모였다. 아니 그동안 민주주의는 공기나 물처럼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어쩌다가 민주주의 위기를 말하기 위해서 당혹스러워 하면서 여기에 모였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희망이라고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다시 민주주의의 희망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이렇게 귀중하지만 아직 취약한 민주주의를, 꽉 막히고 탐욕스런 기득권 세력에게 그만 넘겨주고 만 우리의 무책임과 무능력을 뒤돌아보고, 반성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1. 오늘 우리 한국 민주주의는 명백하게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만 1년 전, 유모차를 밀면서 촛불집회에 찾아왔던, 젊은 엄마 43명에 대해 경찰은 소환장을 발부했다. 꼭 1년 전 일을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들쑤시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대해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정국기조를 전환하라고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초·중·고등학교 교사 16,000명을 전원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내부 검토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도, 청와대가 움직이니까 칼을 빼든 것이다. 또 현 정권과 가까운 교총이 성명서을 발표한 것은 그냥 넘어가고, 또 전체 교수들 중 도대체 몇 퍼센트냐 하면서 시비를 걸었던 시국선언한 교수들은 그냥 두면서, 권력자들 보기에 만만한 교사들만 징계하고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정상이 아니고, 위기인 것이다.

또 있다. MBC PD수첩 수사를 봐라. 담당 부장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끝까지 반대하다가 결국 사표를 내고 말았다. 방영된지 1년이 지난 다음, 작가 개인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해서 거기서 개인 심정의 가장 내밀한 부분을 앞 뒤 자르고, 짜깁기해서 범죄의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발표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신 나간 짓이다. 그런데 한발 더 나아가서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PD와 작가가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MBC 경영진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이른바 무죄추정원칙을 사납게 짓밟아 버린 것이다.

그 난리를 펴고 미네르바는 구속되었다. 하지만 검찰은 무죄를 받은 것은 기억하지 않는 듯하다. 그러고도 사과 한마디도 없는 이명박 정부에 정나미가 떨어진 미네르바는 이제 “이민을 가고 싶다”고 절규하고 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또 있다. 국민의 압도적인 반대에도 여전히 대운하는 맞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다만 자신의 임기 중에 낙동강과 한강을 변경하지는 않겠다고 하는데서 지독한 앨리트주의의 모습이 번득이고 있다. 대운하 마지막 연결을 자신이 하지 않겠지만, 그 이전의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일종의 도발을 선언하고, 감행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교묘한 말장난이다. 자신이 ‘대운하‘라는 말은 양보할 테니까 실제 내용인 대운하 추진은국민이 양보하라는 것이다. 환경악화도 문제지만, 22조 아니 여기에 플러스α만큼 드는 비용은 몽땅 국민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

이 정도면 그 가부를 국민투표에 부쳐야 마땅하다. 그러나 질게 뻔한 것이어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투표의 국자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이 소외되고, 무시되는 정치, 그런 사회는 이미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미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2. 이명박 대통령과 기득권 세력, 특권적 수구언론의 결탁은 영락없는 민간독재의 모습이다.

그동안 우리가 민간독재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딱 부러지게 규정하는 것을 주저했던 이유는 1년 반 전에 국민의 직접 선거로 당선시켰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리고 언론이나 우리 생활공간에서 대통령을 상당한 정도로 비판, 비난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만사가 지나가고 있다. 잘못된 방향, 국민을 분열시키는 빈익빈 부익부 수많은 정책들, 진정성 없는 말과 수사들이 쌓여 정당성을 결정적으로 훼손시켰다. 그것이 이제 정통성에 대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용산참사는 국민의 생명을 빼앗아간 작은 광주학살이다. 그런데도 사과와 위로는 없다.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농성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도시테러리스트라는 딱지를 부쳤다. 감옥에 집어넣어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그 수사기록 2,500여 쪽은 피고인과 변호사들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경찰은 사람이 여섯 명이나 목숨을 잃은 용산참사 건물모형을 갖고 아무 후회와 잘못도 없다는 듯이 공개적으로 진압훈련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민주사회인가, 이것이 공익의 대변자 검찰이고, 이것이 민중의 지팡이 경찰인가. 국민을 분열시키는 부자감세로 말미암아 올해 세수 감소만 12조이고, 2012년까지 대략 89조원이 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다 건설재벌 돈벌이 시켜주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의 22조+α는 몽땅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임기 중에 재정파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외국의 투자가, 투기꾼들에 걸려들 가능성이 높은 이명박 정부로서는 그들의 이익추구를 위한 ‘과장’과 선동에 대해 속수무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럴 때 이들은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온갖 공기업을 헐값으로 국외와 국내에 팔아넘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처참한 상황을 막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 위기나 고비에서는 늘 할머니를 찾아 나선다. 후보시절엔 욕쟁이 할머니를 만났다. 작년 촛불시위 뒤에는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아주머니를 만나 목도리를 매어 주었다. 또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와 조문정국의 긴장 뒤에는 이문동 떡볶이 집을 방문했다. 그런데 이문동 재래시장을 방문했을 때 언론이 보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상인이 ‘대기업이 주도하는 슈퍼 슈퍼마켓이 골목골목을 밀고 들어오고 있다. 때문에 중소 슈퍼가게 다 죽는다’고 하자 이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해오던 대로 해서는 안된다. 인터넷 몰 같은 것을 시도해 봐야 한다.” 그리고 다른 자리에서 “규제해봐야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릴 것이다” 라며 헛수고일 뿐 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믿기가 싫지만 사실일 것이다. 시장이 모든 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시장 만능주의가 다시 한 번 그러난 것이다. 그것이 이대통령의 경제철학이다.

비정규직보호법을 이야기 하면서, 이대통령은 또 다시 비서민적 철학을 드러냈다. 비정규직 종사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호할까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느닷없이 노동의 유연성이 중요하다고 훈시조로 이야기 했다. 그것은 비정규직보호법을 사실상 폐기 하라는 말이었다. 이러고도 국민의 대립과 갈등을 막을 수 있을까? 이러고도 친 서민 행보니 중도실용이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 모순된 것이다. 이러한 서민행보는 속과 겉이 다른 진실성없는 연기일 뿐이다.

그러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 부시처럼 자신의 철학, 자신의 정책이 맞다고, 옳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아무리 비판하고 호소하고 또 대안을 제시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각계각층이 일어나 시국선언을 해도, 표적 정치보복으로 위협하고, 조중동에 의해 야유받던 노무현대통령이 죽음으로 항거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정말 소통이 안된다. 그래서 불통 1위인 것이다. 이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의견은 물론 다른 존재, 그리고 그 존재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반대인 것이다. 종교적 근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짓누르고 있다. 이것은 국민을 우울하게 만든다. 이것은 국민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3.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국민불복종운동을 제안한다.

한 달 전, 저는 이대통령에게 보내는 긴급호소문을 작성했다. 그 호소문에서 노대통령 서거에 대한 사과와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요구대로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대통령에게 자신과 의견이, 이해관계가, 철학이 다른 국민이 다수 또는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을 현실로, 정치현실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대화하고 타협하라고 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지나간 이야기가 되고 있다. 자신에 이익되는 것은 법을 지키라고 하고,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 비정규직보호법은 지키기 않으려고 한다.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는 100만 해고 대란설을 퍼뜨리고, 공기업에서 서둘러 해고하는 이 가증스런 모습에 나는 지독한 배반감을 느낀다. 비정규직 종사자들에 대한 직업안정성을 말 그대로 보호하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다. 앞에서는 제법 걱정하는 듯한, 하지만 뒤에서는 삿대질하면서 연극놀음을 하는 것에 배신감을 느낀다.

내 감각으로는 국민이 크게 분열되었기 때문에, 정치도 정책추진도 그 무엇도 잘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비정규직보호법, 미디어관계법, 그리고 4대강 살리기를 놓고 국민투표를 부쳐야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거기에 신임여부를 걸 것이냐는 전적으로 이대통령의 몫이다.

나는 주장한다. 검‧경‧국정원‧국세청‧감사원이 백주에 나서서 힘깨나 쓰고 활개 치는 것을 방관하거나 묵인하는 것은 민주주의자의 선택이 아니다. 이런 권력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은 거부하고 국민불복종 운동을 제안한다. 먼저 할 수 있는 사람부터 결단하라. 무엇이 국민불복종운동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효과적인지 여러분이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

4.우리에겐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

민주주의와 민주적 시장경제가 우리의 새로운 목표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라는 깃발은 실현되었지만 그것이 경제적, 사회적 민주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결국 지난 10년을 거치면서 그 누구라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는 낙관과 안심, 더불어 신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참여는 잠시 유보하자는 강요와 동의가 광범위해졌다. 그 결과, 이명박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지독한 양극화, 끝이 보이지 않는 무한경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민주적 시장경제’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실제적인 정치 참여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민주적 시장경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북유럽형 민주적 시장경제는 양극화를 줄이면서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경제 사회 시스템이다. 패자부활전이 보장될 수 있다. 권력이 이미 시장에 넘어가 버렸다는 개탄은 무책임한 것이다. 그런 한탄이 나오지 않도록 민주적 시장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세워낼 수 있다.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에는 우리의 잘못은 전혀 없다. 그런데도 많은 부담과 비용을 지불하고 말았다. 그러고도 우리는 미국과 유럽의 이른바 투자자와 투기꾼들에게 애걸복걸했다. 그러면서 초조와 불안에 시달렸다. G-20에 끼는 영광은 누렸지만, 사태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 국제 경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그 폐해를 극복하려고 하는지 의지도 없고 열정도 없어 보인다.

정부당국이 국제투기꾼들의 부당한 이익 추구를 통제하고, 감시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토빈세 도입이나 공정한 국제금융감독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달러와 함께 IMF SDR(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을 세계화폐로 사용할 준비를 해야 한다. 미국과 세계 경제기구가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120% 개방했던 아이슬란드, 아일란드, 두바이가 망하지 않았는가?

이들 못지않게 개방했고, 더욱이 ‘부시적인 미국’을 닮아가지 못해서 몸부림 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을 재정위기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높다. 그때 ‘국제투기꾼’들의 과장된 선동으로 또 다른 성격의 IMF 위기에 다시 빠질 위험성이 있다.

이것을 막아야 한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민주적 시장경제라는 새로운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맞서 싸워 나갈 수 있어야 한다.

5. 새로운 제 2차 민주대연합 결성을 제안한다.

우리는 ‘대통령은 국민의 손으로’라는 깃발을 들고, 전두환 군사독재에 맞서 싸워 이겼다. 그 때 국민운동본부가 있었다. 민주세력의 분열로 우리는 낙담하고 좌절했지만 국민과 역사는 의연히 다시 일어나 정권교체를 이루고 여기까지 왔다.

이제 새로운 깃발을 들어야 한다. 경제적 민주화, 사회적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 더 높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적 시장경제를 국민의 힘으로’ 또는 ‘진짜 민주주의를 국민의 품으로’라는 깃발을 들자. 그리고 각종 조직의 대표와 개인적 지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제2의 민주대연합을 만들자.

원칙은 분명하다. 연대와 협력이다. 여러 시민사회와 종교 지도자, 민주당, 민노당과 진보신당, 민노총과 전교조 등 모든 민주세력이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 방침도 분명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강부자들과 함께 고통분담을 수락하고 국민을 더 이상 편 가르기로 분열키시지 않고 국민통합으로 나아갈 때까지 국민과 더불어 전심전력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 새로운 제2차 민주대연합은 경제적 민주화, 사회적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민생·민주 요구로부터 비롯된 투쟁현장, 광장에서 시작될 것이다.

청년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새로운 민주대연합, 2차 민주대연합의 선발대가 되어 달라. 오늘이 그 출발선이 될 수 있도록 결심하는 날이 되도록 해달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민주주의와 민주적 시장경제를 실현하는 전위대가 되어달라. 희망이 되어 달라.

청년 학생 여러분의 분발을 기대한다.